화성시 공고 제2024-421호

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｢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｣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｢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｣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6일

화   성   시   장

1. 자치법규명: ｢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｣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｣(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) 제48조, 제49조의2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조문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함.

3. 주요내용

｢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제32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), 제35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), 제36조의5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비율)

4. 입법예고기간: 2024. 1. 26. ~ 2024. 2. 15.(20일간)

5. 자치법규안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4. 1. 26. ~ 2024. 2. 15.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이메일(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
다. 기재내용
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라. 제 출 처

- 주  소: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, 화성종합경기타운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

- 연락처: 031-5189-6096

- 전자우편: master1038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     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